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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거부감 드러내

기사승인 2018.11.2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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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원장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 주장 … 노사정 합의 실패시 국회 논의 난항 예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합의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방안에 보수야당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안 돼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고 “민노총(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하루 전날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경사노위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노사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대로라면)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내년 1월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런데 환노위원장이 공익위원안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계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현장 노동자이자 한국노총 고위간부 출신으로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왔지만 사회적 대화에도 불참하고 총파업을 하는 민주노총 행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로 공이 넘어오면 나보다 반대가 심한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노동계가 주장하고 경영계가 반대하는 단결권에 관한 사항만 놓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최저임금위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다. 한정애 의원은 “실업자나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을 입법해야 한다”면서도 “내년 1월까지 노사정 대화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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