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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부처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것"

기사승인 2018.11.2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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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기구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 사회적 대화에 힘 실어 … “민주노총 빠른 시일 내 참여해 달라”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관련 의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이라며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 국회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각 정부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약속한 지 1년6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함께했던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제외 경사노위 위원 17명 위촉
문 대통령 “대화와 타협 통해 포용국가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경사노위 위원은 모두 18명인데, 민주노총이 빠져 17명이 위촉됐다. 노동자위원(4명)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사용자위원(5명)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부위원(2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4명)은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이계안 2.1 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이다. 경사노위(2명)에서 문성현 위원장·박태주 상임위원이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당면한 고용위기·비정규직 문제·노동시간단축·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고용 없는 성장·양극화와 경제불평등·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며 “그 길로 가는 데 있어 최저임금·탄력근로제·국민연금 같은 노동권 문제와 카풀 규제완화 같은 플랫폼 노동과 기존 노동과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경사노위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기구 설치
여야 탄력근로제 연내입법 추진 사실상 제동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회의체와 논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위원회 4개, 업종별위원회 1개를 두고 있다.<그림 참조>

경사노위는 신규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의결했다. 논의시한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본위원회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노사 각 2명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탄력근로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의제를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국회도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시 노동자 건강악화와 임금보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며 “여야가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 대통령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문성현 “김명환 집행부 사회적 대화 의지 확고”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내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부재를 아쉬워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 줬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참여는 시대적 의무”라며 “김명환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꼭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며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각 정부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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