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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뒷걸음질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통령·5당 대표 담판 짓자”

기사승인 2018.11.2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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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 3당 대표·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당정협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 개혁을 곧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력한 정치개혁 방향으로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의석에 당 지지율을 100% 연동하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지지율 일부만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의원정수 확대 의견이 대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며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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