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치개혁시민행동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때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주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300석으로 연동형 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다. 지지율만큼 지역구를 따내지 못한 정당은 비례의원으로 의석을 확보한다. 20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7.78%였던 정의당은 23석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명에 그쳤다. 나머지 21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려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해 놓고, 지지율만큼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정당들이 비례의석 47석을 지지율만큼 배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하승수 대표는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늘려 36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400석이나 500석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국민들의 거부감을 고려하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는 정치세력 간 타협이 가능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도 의원수를 늘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석을 360석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14일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360석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안했다. 지역구를 대폭 줄일 수 없다면 일정 정도 의석수를 늘려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서로 간의 실리와 명분, 국민적 동의 과정 등을 고려해 300명에서 360명 사이에서 협상해 나갈 일”이라며 “교섭단체 세 당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45석,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370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60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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