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직무급제 도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오후 기재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무급제를 적용해 시범운영한 사례가 발표된다. 대상 기관은 지난달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다.

기재부 “노동계 의견수렴 중”
노동계 “공식 논의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발표시기와 내용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공청회를 몇 차례 개최하고 정부안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다”며 “노조에 참여하라는 공식 요구도 없었는데 이러면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방안 안건이 공공기관운영위에 보고됐다. 당시 회의는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민간위원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임금 관련 정책은 여러 가지 저항을 불러 왔던 경험이 있다”며 “비교적 긴 호흡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직무급제는 직무를 어떻게 분석할지 등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많은 스터디(연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충모 당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보수체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와 협의 중”이라며 “토론회도 두 차례 개최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전반적인 사회여론이나 국민의 지지, 노동자와의 대화와 의견수렴도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얘기는 다르다. 또 다른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회적 대화가 답이다”

이날 오후 공공노련과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로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임금체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정부 안이 전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직무급 도입에 79.6%의 응답자가 거부감을 표출했다”며 “과거 정권에서 기재부가 앞장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임금피크제 졸속 도입, 해고연봉제 강제 추진 등 사례가 정부 공공정책에 대한 종사자들의 불신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는 정부 공공정책 전반에 노조와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확대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제를 한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부)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성과주의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고용형태 또는 직군 간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원칙으로 △생애 총액임금의 불변 △한국적 현실 고려 △노조의 적극적 참여 보장 △장기적 과제로 접근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충분한 사전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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