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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말바꾸기 논란] 분명 '권역별(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약했는데…

기사승인 2018.11.29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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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빼 버린 여당 입장에 비난·팩트체크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여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주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한 데 이어 당에서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주도하는 윤호중 사무총장도 27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말을 했다. 전국 차원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만 권역별로 뽑겠다는 뜻이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연동형’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약집에는 "국회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과 정치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연동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선안이 ‘연동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과 공조해 중앙선관위 안을 선거제도에 반영하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사실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대선 공약을 봐도 옛 민주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정황이 발견된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대 1로 조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를 대폭 줄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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