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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잠정합의, 4대 원칙 반영됐을까

기사승인 2018.12.0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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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일 노사민정협의서 보고·추인 … 한국노총 광주본부 “위법사항 있으면 반대”

   
▲ 광주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협상에 잠정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5일 공개된다. 파업 배수진을 치고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6일이나 7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봉 3천500만원 유력, 직무급제 포함될 듯

광주시는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광주시와 현대차 간 완성차공장 투자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선진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해 공동결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앞서 광주시·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에서도 최종 협상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종 협상안에 대한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뤄지면 현대차와 투자협상 조인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종 협상안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인력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잠정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쟁점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합작 완성차공장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노조활동 보장이었다. 최종 협상안에 선진 임금체계 도입이 언급된 것을 보면 직무급을 포함해 연공급을 대신할 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치추진단이 지난달 13일 합의한 협상방안에는 “적정노동시간 구현을 위해 연공급 폐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다. 현대차 입장에서 굳이 거부할 내용은 아니다.

임금수준과 관련해 현대차는 주 44시간 기준 연봉 3천500만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주 40시간 기준 연봉 3천500만원을 원칙으로 요구했다. 연봉은 3천500만원 수준으로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주 40시간이냐 주 44시간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주 44시간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수준은 공장이 가동되기 전 연구용역이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변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구체적인 임금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며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이라는 4대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구체적인 적정임금 수준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임단협 5년 유예 포함되면 최종 타결 어려워

임금수준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노조활동에 관한 것이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올해 9월 1차 합의를 하면서 임금·단체협상을 5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노동계 반발을 샀다. 그것도 사용자와 노조 간 협상이 아닌 노사협의회만 두는 방안이었다.

지역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과 노동계 반발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이를 합의안에 넣기는 쉽지 않다. 지난달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현대차가 같은 내용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잠정합의문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5일 투자유치추진단회의와 노사민정협의에서 잠정합의를 추인하기는 어려워진다. 윤종해 의장은 “위법한 내용이 다시 들어간다면 투자유치추진단에서 동의도 못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도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 “6일 또는 7일 파업”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발해 온 현대차지부는 5일 오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포함한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6일이나 7일 파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파탄을 재촉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광주형 일자리 투자합의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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