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라, 결정구조 바꾸겠다”

기사승인 2018.12.05  08:00:01

공유
default_news_ad2

- 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 … "ILO 권고에 부합하다"는 노동부 의견과 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며 “노·사·공익위원 각 9인이 참여하는 현행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한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홍남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지불여력·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어 시장수용성과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한 바 있다”며 “이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도 시사했다. 그는 경제지표 악화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최저임금·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지급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겠다”며 여지를 남겨 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동계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한다”며 “주 52시간 노동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