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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내국인 우선 고용, 현실은 외국인 불법고용 묵인”

기사승인 2018.12.0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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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하남 LH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 회피 비판

   
▲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내국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고서도 여전히 외국인 불법고용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LH 발주 공사현장에서 버젓이 외국인 불법고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LH는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회피와 외국인 불법고용을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경기도 하남 아파트 골조공사 현장이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하남 LH 공사현장에서는 내국인 건설노동자와 노조 조합원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주기관인 LH에도 수차례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말로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면서 눈앞의 불법고용을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LH는 올해 초 내국인 건설인력 보호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LH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월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와 건설현장 청년 및 내국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박우철 지부 사무국장은 “신생 건설업체의 경우 합법적으로 60명까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지만 하남 건설현장은 100%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다”며 “해당 현장에 족히 200명은 투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은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더불어 건설현장 부실공사·산재사고·임금착취·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LH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내국인·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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