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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거대 양당 선거제도 합의가 우선”

기사승인 2018.12.1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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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월 임시국회 의결” 계획에 불신 드러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여당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논의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내년 1월 중 정개특위 합의, 2월 임시국회 의결로 이어지는 계획도 내놓았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외하면 윤호중 사무총장 제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무엇보다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연동형을 가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입장도 바뀌지 않았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는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야 3당은 여당이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예산야합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제도 개편에도 다시 한 번 뭉쳐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 3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 당이 합의해 오는 것이 순서”라고 못 박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장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며 “12월 한 달 동안 두 당이 문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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