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 드라이브 걸어야”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1년6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방향 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에 실패했다”며 “일자리는 민간 대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인식에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당장 시급한 일자리 정책과 기초 강화를 통한 일자리 기반 확충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치매국가완전책임제·전국민아이돌봄국가완전책임제·에너지전환정책·지역커뮤니티형 일자리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 중심 혁신성장형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공부와 일(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청년일자리를 대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듀얼시스템을 통해 350개 산업영역에서 130만개 일자리를 저수지같이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국가 목표가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삶의 질 개선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포용성·지속가능성 지표 설정과 개선을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노동생산성·고용률·건강수명·중위가계소득 개선·빈곤율·지니계수 개선을 포함한 국정의 구체적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개혁 후퇴 사회갈등 쟁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형 혁신적 포용정치 모델로 ‘한반도 대정치’ 개념이 눈길을 끌었다.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포용정치란 반대세력이나 소수정치세력을 배제 없이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정치로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를 향해 뛰게 하는 것”이라며 “포용정치의 한국형 모델인 한반도 대정치는 분단 정치를 넘어 촛불정신 구현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신정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원장은 “적폐양산 구조를 바꿀 제도화에 주력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협치의 틀로 안정화하고 갈등이 첨예하고 불신이 높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적 대화기구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노동갈등·역차별 같은 프레임에 갇혀 정책추진 동력과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노동개혁 취지에서 후퇴하는 듯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 쟁점이며 촛불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심포지엄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