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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문제 사회적 대타협기구 뜬다] “사회적 대화 참여하지만 카풀 중단 입장은 그대로”

기사승인 2018.12.2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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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노사 다음주께 더불어민주당과 인적구성 논의 … 20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

   
▲ 이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20일로 예고된 “불법 카풀 근절”과 “생존권 사수”를 내건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진행된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집회 유보”와 “카풀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 것에 반발해 강경투쟁을 선언했지만 일단 평화집회로 선회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다음주께 사회적 대타협기구 인적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4개 단체 대표 일동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기구의 구체적인 인적구성과 운영방향 등 세부방안은 다음주 관계자들이 만나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택시 노사 4개 단체 대표 간 간담회에서 “집회 유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도저히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에 최대한 평화시위가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택시단체 대표들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정오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대규모 집회 강행 입장을 알렸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3차 결의대회는 고 최우기 열사를 떠나보내고 열사의 뜻을 기리는 자리”라며 “결의대회 유보·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와 서강대교·마포대교 포위” 같은 강경투쟁도 예고했지만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단지 집회 유보와 카풀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반대한 것으로, 카풀서비스 전면 중단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유경제는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도 지금의 카풀서비스는 한쪽만 살고 한쪽은 죽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수영 민택노련 위원장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카카오의 시범서비스를 비롯한 카풀서비스 전면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 규정을 포함해 카풀 관련 법안 처리 등 제반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고 최우기 동지가 불법 카풀에 반대해 분신 사망한 이후에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 일자리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 카풀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불참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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