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 4층 회의실에서 노조 주최로 열린 '2018년 구조조정 대응 평가와 2019년 구조조정 전망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내놓은 의견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 자동차 수출 규모는 2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올해 10월 자동차 제조업 고용인원은 39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200명 줄었다.
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를 365만대로 예측했다. 2017년(412만대)보다 60만대 감소한 수치다.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372만대)을 밑돈다.
안재원 원장은 “노조가 위기 진단을 분명이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산업 부진이 외자기업인 한국지엠의 지속적인 물량축소와 군산공장 폐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기인한 중국시장 판매부진,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영전략 실패, 원화 강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보수세력과 회사는 실적 부진 책임을 노조나 하청 등 외부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안 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선업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비해야 할 시점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지난해 9월 제조업발전특별법을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안 원장은 “2019년은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미래자동차와 관련한 대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산업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높이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