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재계와 보수야당을 겨냥한 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담겨 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장했던 주휴수당 폐지 논란까지 일어나는 등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경영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조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기 불황의 원인을 최저임금에서 찾으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기업 갑질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더 이상 정쟁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재계를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앞선 발언과 묘한 대조를 이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7월 이전에는 국회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것을 야당과 합의해 왔는데, 경제프레임 때문에 놓치는 게 많다는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어제의 기준이 오늘 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정부와 여당이 공약달성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을 꼬집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