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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사회적 대화로 푸나

기사승인 2019.01.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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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요구에 18일 전원회의 … 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제도 개편 노동계와 협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문성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제도개편에 반발하며 노사 협의를 요구한 노동자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18일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체계를 비롯한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가져올지 여부를 다룬다. 이달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로부터 뭇매를 맞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다시 한 번 제도개편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노동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할까

최저임금위가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한다. 14일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자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노·사·공익 위원이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하기로 합의하면 차후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수준과 기업 지불능력·경제성장률을 반영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일방적 제도개악”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종합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에 공문을 보내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 한 번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된 적 없는 의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의 문제”라며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와 결정기준이 최저임금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국가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이기에 당사자 간 논의가 필수"라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개편 논의가 최저임금위도 모르게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론화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결자해지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동상이몽'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제도개편 관련 논의는 최저임금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동부·기재부·최저임금위·경사노위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제도개편 논의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이달 4일 가장 먼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노동계와 대화·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노동계와 긴밀하게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에게는 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문성현 위원장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결실도 강조했다. 그는 “노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사회적 대화기구가 중요하다”며 “올해 어려운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대화, 빅딜이 필요하다.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최저임금위가 제도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경사노위에서의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최근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언제든 노사가 요구해 달라. 의제별위원회든 특위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내다 보니 여기저기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며 “최소한 1월 말까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려는 기재부와 노동부, 사회적 대화 논의 역량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와 경사노위 간 눈치싸움으로 제도개편 논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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