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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늘어난 정부·재계 만남, 불편한 노동계

기사승인 2019.01.1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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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 “사회적 대화 중인 현안 답 정해진 듯”

   
▲ 고용노동부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재계를 만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현안논의를 위한 자리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노동계 시선은 곱지 않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을 만날 때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재계의 잇단 만남 속에 노동 관련 제도개선이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틀 새 대통령·부총리·노동부 장관 재계와 간담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와 간담회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재계인사 128명을 초청하는 등 정부는 재계와의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지난 10일 경제 4단체 대표와 함께 신년간담회를 열었다.

잇단 만남에서 주로 얘기되는 의제는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노동현안 △규제완화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사용자단체 대표들에게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기업에 부담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재갑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문제점을 말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는 의견도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같은 사안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재갑 장관은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답정너인데 대화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일자리 만들기와 기업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기업 애로점 해소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주요 노동정책 방향이 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는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ILO 핵심협약은 지난해 11월에 나온 공익위원안에 재계 요구사항 일부를 반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 의욕을 꺾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을 달래려고 말도 안 되는 카드로 흥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하면서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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