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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서명운동 돌입

기사승인 2019.01.1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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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는데요. 법원본부는 16일부터 법원 구성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 법원본부는 이날 탄원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과 노조를 탄압하고 재판 결과에 개입하는 등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라며 “국민 신뢰의 첫걸음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 법원본부는 “법원이 사법농단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라며 “구속 촉구를 위한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법원본부는 서명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영장전담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조양호 회장 일가 일탈행위 막을 수 있나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검토작업을 맡습니다.

- 주주총회 거수기로 전락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뒤 주주권행사 논의를 본격화하는 건데요.

-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은 7.34%를 보유하고 있죠. 조 회장 일가(28.70%)보다는 적지만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로 분류되는 주주권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분할, 주식 이전·교환 등입니다.

-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3월에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여기서 조양호 회장은 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재선임을 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이 조 회장 재선임을 반대할 수도 있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조씨 일가 해임 안건도 상정할 수 있는데요. 한진그룹에서 전횡을 일삼던 조씨 일가. 앞으로 국민연금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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