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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 1월 합의처리 무산되나

기사승인 2019.01.2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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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개특위장 “23일까지 각 당 입장 내고, 정치협상 병행해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당 간 정치협상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에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5당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요청했다.

심상정 위원장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지난달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20일까지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전을 거듭한 끝에 실패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그 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안을 내놓고 지도부가 책임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에서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했다”며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말 합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정개특위 1소위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일식에 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연동성을 줄이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다룬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의원이 사견을 전제로 농촌은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제안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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