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와 카풀업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을 알렸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소리쳤다. 김현미 장관은 "택시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 마음은 여전하다"고 말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앞길이 순탄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장면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8일 발족할 예정이었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18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카풀서비스 운영방안과 택시업계 어려움을 개선하는 과제가 100% 맞물린 것은 아니다"며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도입·개인택시 감차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을 잘 운영하고 택시업계와 노동자 생활도 보장하면서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시업계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오늘 이런 현실까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카풀"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다른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상견례를 마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의제와 회의 운영방식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