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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향하는 탄력근로·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정 대화

기사승인 2019.01.2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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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일 이어 31일 전체회의 … 설연휴 뒤 운영위·본회의 개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달 말까지 각각의 의제별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한 뒤 설연휴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2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주요 의제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6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연다. 두 위원회는 31일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이달 말까지 노사정 대화를 지켜본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경사노위도 2월 임시국회 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의제별위원회가 남은 두 차례 회의로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다음달 초 설연휴 뒤 각 참여주체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설연휴 직후에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나는 대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두 의제 모두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노동계와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시행절차를 완화하려는 재계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은 단체협약·쟁의행위 관련 재계 요구가 쟁점이다. 재계는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파업시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재계 요구가 ILO 핵심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재계 요구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면 해당 의제별위원회는 물론이고 모든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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