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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 만에 참변] 9개월 만에 산재사망사고 한화 대전공장 '부실 특별감독' 의혹

기사승인 2019.02.1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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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장 압수수색·유가족 국민청원 제기 … “노동부 이행 결과 제대로 점검했나” 비판 나와

한화 대전공장(방산부문)에서 9개월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청년부터 돌쟁이 아이를 둔 아빠까지 3명의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이 다친 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공장이다. 노동계는 한화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노동부가 이를 점검하긴 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노동부 내부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밝히지 못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노동부 9개월 만에 다시 특별근로감독

노동부가 18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8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4일 공장 로켓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9개월 만에 또다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17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486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폭발·전도·협착·추락·낙하·전도방지 등 안전조치 부재,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같은 위법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126건에는 사법처리를, 322건(2억6천만원)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정명령만 217건이다. 당시 노동부는 “12명으로 조직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으나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해야 할 보건관리자는 단 1명”이라며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으로 전 공정이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이며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임에도 2017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재평가에서 M+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번(지난해 5월) 사고로 (최하등급인) M-등급으로 강등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당시 재해조사보고서에서 △산화성물질 혼합물 위험성 간과 △PSM에 따른 작업방법 변경관리 미실시 △배출밸브 인위적 개방작업과정 안전운전절차서 누락 △위험물질 인식 및 교육 미흡을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위험물질 사용시 안전조치 실시 △추진제 충전작업 중 안전한 설비와 운전방법으로 변경 △안전 설비관리 기준 마련 △PSM 대상공정 및 작업과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운전절차서 변경 작성 및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유가족 “숙련자 없이 방화복만 지급”

9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한화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노동부는 이를 점검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화는 방위사업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데다 노동부는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도 하지 않는다”며 “같은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행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면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을 점검했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과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유사사고로 다시 특별감독 일정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대전지방노동청이 당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화의 안전불감증과 구조적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한화 방산부문 모든 사업장(대전·보은·구미·여수)에서 위법행위는 없는지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 안전대책 수립과 사회적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권력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숙련자 한 명 없이 희생된 8명 모두 20·30대 초반”이라며 “(지난해 사고 이후) 안전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방화복 지급이 전부였다. 매뉴얼조차 바뀌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시스템은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고 형벌이나 줄이려고 유족에게 탄원서를 받고 심지어 아직 멀쩡히 출근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왜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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