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 유가족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당정 후속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어머니 말씀처럼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아버지 김해기씨, 이모 김미란씨, 고인의 동료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이태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배석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용균이 죽음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유가족은 이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당정이 약속한 후속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큰 불덩이가 생겼다”며 “진상조사만큼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꼼꼼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생사 기로에 있는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버지 김해기씨는 “대통령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서 더 이상 동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절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후속대책 이행을 다짐했다. 그는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의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고 이후 조사와 사고대책이 늦어지면서 부모님 마음고생이 더 심했다”며 “시민대책위와 당정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민대책위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 달라. 그렇게 해야 용균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 5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합 노·사·전 협의체 구성, 통합 노·사·전 협의체에서 경상정비 분야도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진상규명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 기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 △원·하청 중간착취 해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금지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한국전력 자회사로 공공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면담이 끝난 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위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인 조사를 하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을 처벌해야 한다”며 “2인1조 시행을 앞두고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해 오지 않으려 하는 만큼 안전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으로는 김용균조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하청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닌 한전 자회사로 공공기관을 신설하고 경상정비도 정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용균이 동료들을 살리는 것을 같이 점검하면서 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며 “마음이 놓이면서 (청와대를)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 구성 명단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제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