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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효과 어디로? 소득분배 지표 ‘최악’

기사승인 2019.02.2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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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20% 소득 17.7% 줄고 상위 20%는 10.4% 늘어 … 긴급 관계장관회의 “근본적 해결책 점검·대응”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 소득은 17.7% 감소한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4% 증가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가계 월평균 소득은 123만8천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었다. 5분위는 932만4천원으로 10.4% 늘었다. 

두 분위 사이 월평균 소득격차가 808만6천원이나 된다.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격차다.


1분위 근로소득은 36.8%나 하락했다. 사업소득은 8.6% 감소했다. 반면 5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4.2%, 1.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4분기(4.61배)보다 크게 상승했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뜻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통계청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임시직 감소 등 취약한 한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5분위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고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어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노인일자리 확대·실업급여 인상·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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