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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두고 갈등 계속

기사승인 2019.02.2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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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노사합의, 당사자 반발로 빛바래 … "자회사 허용되면서 불행 잉태"

   
▲ 인천공항공사와 일부 노조 대표들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인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합의 내용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방문지로 택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정규직화 방식과 처우가 결정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공공노련 인천공항노조·보안검색노조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서관 대강당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사와 합의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인천공항노조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폄하하는 흑색선전과 허위소문이 공사 내에 퍼지면서 동요하는 조합원들이 생겼다"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조합원들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이어질 정규직 전환 후속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3천명 전환, 내년 6월 전원 정규직 완료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공사와 노조측은 두 차례 합의를 했다. 2017년 12월26일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3천여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주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정규직 전환자의 세부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꾸려졌다. 공사는 용역계약이 완료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3천여명이 직접고용·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용역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0년 6월께는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다.

1차 합의가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2018년 12월26일 직접고용·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처우와 관련한 2차 합의내용이 발표됐다.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 결과가 담겼지만 공사 정규직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인천공항노조·운영관리노조가 참여하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빠진 채 합의가 이뤄졌다.

지부는 2차 합의의 주용 내용을 문제 삼았다. 2차 합의에는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날이다. 입사 경쟁 중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1차 합의에서는 임금·복리후생은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했지만, 2차 합의에서는 "일반관리비·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용역회사 일반관리비·이윤을 자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역회사 소속일 때보다 임금 총액을 3.7% 올리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노조측은 "복리후생을 포함하면 연간 62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회사 전환 허용되면서 노사·노노갈등 불행 잉태"

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반발해 2차 합의서 체결식에 불참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두 달째 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6일 합의 발표 이후 조합원·비조합원은 물론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알리는 설명회를 1월 내내 했다"며 "합의 내용보다 진전된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공사·자회사·용역회사를 상대로 조만간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섭으로 2차 합의 내용보다 앞선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인천공항노조측과 지부가 각각 노·사·전문가협의회 결과 이행과 임단협 준비로 입장이 갈리면서 인천공항 현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부문 전문가는 "정부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용인해 주면서 정규직들의 반발·노조 간 갈등 같은 불행이 잉태됐다"며 "자회사 방식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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