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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 소비자 볼모 갑질"

기사승인 2019.03.0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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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현대차 카드사 가맹계약 해지 반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대기업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동투쟁본부는 7일 카드사노조협의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카드 가맹점 해지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지난해 5월 꾸린 조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기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냈다. 자동차·통신·항공·대형마트 등이 정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급기야 현대자동차는 이달 4일 5개 카드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조정에 나서자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해지에 나설 것을 우려했다. 카드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 책임이 대기업은 물론 정부에도 있다는 뜻이다.

공동투쟁본부는 “카드 가맹점 해지사건은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을 철저하게 포퓰리즘적 입장에서 밀어붙였던 집권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카드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여 중소 자영업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가맹점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급기야 가맹점 계약해지까지 강행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소비자를 볼모로 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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