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위원회 계층별 대표 지위에 대한 경사노위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회의참석 결정했다가 번복
“경사노위 막말, 사회적 대화 인식 의심”

경사노위는 11일 오전 경사노위에서 3차 본위원회를 열어 의제별위원회 합의안과 신규 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지난 7일에 이어 다시 불참하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계층별 대표 3인은 당초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런 가운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7일 경사노위 고위관계자들이 한 발언이 파장을 불렀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중 각각 절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이라며 본위원회 의결구조와 위원위촉 방식 개편을 시사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 정상조직들이고, 여성·청년·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참가주체 대표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계층별 대표들의 위상을 흔드는 발언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다. 결국 이 발언은 화를 불렀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0일 자정까지만 해도 본위원회 참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들어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위기는 급변했다. 계층별 대표 3인은 새벽까지 고심과 격론을 거듭한 끝에 '전원불참'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고위관계자들의 막말은 그들이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미조직 노동자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소장은 “두 번이나 본위원회에 불참하면 우리 진의와 달리 경사노위가 큰 타격을 입을까 봐 우려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발언을 듣고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하냐’는 청년·여성·비정규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본위원회 재소집, 국회에 논의경과 전달
“사과 의향 밝혔는데 같은 주장 반복”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개선 노사정 합의문 논의 경과를 전달한다.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일정에 재계 인사가 동반한 만큼 16일까지는 회의소집이 어려워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달 18~21일, 다음달 1~2일 열린다.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본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3차 본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주기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본위원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계층별 대표 3인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이들이 10일까지 회의참석 입장을 유지했던 만큼 차기회의 참석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계층별 대표들은 경사노위가 검토 중인 의결구조·위원위촉 방식 개편을 철회하고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참관, 미조직 노동자 문제와 밀접한 의제별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계층별 대표들에 대한 불쾌한 심기가 쌓여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보조축이라는 상임위원 발언은 다른 나라 사회적 대화 사례를 얘기한 것이라고 당시에도 분명히 말했고, 본위원회가 열리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런데도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계층별 대표 3인이 반대하는 의결구조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거나, 본위원회 의결 없이 의제별위 합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층별 대표 3인에 대한 제재조치도 예고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경사노위의 효율적 운영과 (본위원회 의결 무산) 재발방지가 긴요한 과제로 등장했다”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은 “세 분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