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노동정책 후퇴 질주”
나순자 노조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한 탓에 짧은 머리를 한 나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국회 환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심사에 들어갔다.
나순자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과로사를 초래하는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지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성으로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는 노동정책 후퇴 질주를 막아 내자”고 말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동부는 1월 초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규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위 이원화를 발표했는데 이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해 왔다”며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재계의 논리가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취소 청문 절차 깜깜이”
노조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취소와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모든 청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2002년 시작해 17년 동안 해 왔다”며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등에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도 요구했다. 정재범 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국립대병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10년·20년 근무해도 늘 최저임금 수준이고, 아프고 힘들어도 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간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0%”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