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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28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막판 협상’

기사승인 2019.03.2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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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버티기에 분위기 냉랭 … 노동계 “합의 못해도 대통령 약속 지켜야”

노사정이 28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안 막판협상에 들어간다.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정오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이달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제도개선에 노사가 합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8일 회의가 열리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노사가 마지막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의무 조항과 관련해 다음달 9일까지 한국 정부에 결과물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노사정이 합의하면 EU측에 만족할 만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는 공익위원 기자회견 뒤 한 차례 물밑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경총이 공익위원 기자회견 내용에 반발하면서 회의일정을 잡지 못했다. 재계는 공익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반발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전체회의 일정도 노사가 조율한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요청에 따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태로는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8일 회의에서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정 대화가 최종 결렬되면 재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한 공익위원은 “다음달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경사노위 본위원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노사합의가 불발하더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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