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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정 협상 28일 이후에도 이어질까

기사승인 2019.03.2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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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단체 회의 앞두고 여론전 … 추가협상 일정 잡기도 쉽지 않을 듯

   
▲ 자료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열리지만 노사단체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27일 노사정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28일 정오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예정된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을 협상시한으로 못 박고 있다. 그런 가운데 28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그동안 노사가 협상한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협상 일정을 잡기 위해서다. 지난 18일과 25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실무자들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은 노사가 여론전까지 펼쳤다. 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반박성명을 내고 “경제계 5대 요구사항은 방어기본권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내용들로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달 초까지 집중협상을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재계가 낸 입장을 보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28일 회의 이후 협상을 계속할지 말지 확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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