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전 안전 관련 업무 외주화 금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한수원이 책임을 떠넘기며 2년이 돼 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는 특수경비와 계측정비·방사선안전관리 등 20여개 분야에 7천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방사능 오염과 각종 사고 위험 속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원전 사고로 노동자 187명이 다치고 9명이 숨졌다. 이 중 90% 이상이 하청노동자였다. 전용조 원자력안전과미래 한빛사무소장은 "불안정한 고용에 놓인 비정규직은 더 위험한 작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방사능에 직접 노출돼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폐기물 수거나 분류·운반·드럼처리·측정업무는 대부분 하청노동자 몫으로 떠넘겨진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수원 방사선안전팀 411명의 피폭량은 9.9밀리시버트(mSv)였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1천624명의 피폭량은 978.29밀리시버트로 25배나 높았다. 고리원전에서 일하는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은 "원전 노동은 기본적으로 피폭을 수반한다"며 "후쿠시마 같은 대형사고가 없더라도 원전을 유지·관리·해체하는 과정에서 원전 노동자는 피폭 두려움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원·하청 구조는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감시와 견제 사각지대인 원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