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조협의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3월 현재 카드사 수익이 지난해 대비 60% 감소했다"며 "카드설계사 1천500여명이 퇴출되고 카드사마다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에서 "금감원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하고, 금감원은 "권한이 없다"며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실을 막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발족한 TF는 이달 4일과 8일 두 차례 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금감원은 TF 회의에서 카드사들이 제출한 15개 규제완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13년 9.5%에서 2017년 5%로 떨어졌는데, 올해 카드사 수익이 반토막 날 경우 ROE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003년 카드대란 사태 때처럼 은행계 카드사들은 은행으로 흡수·합병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금융노동계는 "금융감독당국의 핑퐁게임으로 제2 카드대란이 우려된다"며 금융감독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조협의회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사범위에 "재벌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