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오 청와대에서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듣겠다는 취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전윤철 전 감사원장·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정운찬 전 국무총리·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윤철 전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상생협력·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경우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승 전 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규 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만 2년을 앞두고 그간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이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