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종합대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도 “대책 발표 이후 실행 전략을 명확하게 마련해 추진하지 않으면 좋은 대책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와 기동민·남인순·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응급·외상·뇌심혈관질병처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를 강화하고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감염병·공중보건위기 대응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각 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책임의료기관 운영비·인건비 지원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나영명 실장은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공공의료 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나 실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공공병원 확충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신축이나 공공병원에 대한 기능 보강,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병원으로 전환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나 실장은 “전환할 민간의료기관도 없고 기능을 보강할 공공의료기관도 없을 경우엔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확충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공백사태가 발생한 서부경남지역이 공공병원 신축 1호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나 실장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해도 적자 운영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인력확보 쉽지 않을 것”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김창훈 부산대의대 교수(예방의학)는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려면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공적인 운영방안이 필수적”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방식을 목적에 상응하게 변화시킬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에 정부가 지정한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위탁하기보다는 공공성 확충의 핵심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지방의료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일용 원장은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박석운 성남시의료원 이사도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의료인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