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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앞 농성 돌입

기사승인 2019.04.1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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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집단교섭 불참" 의견 밝혀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가 최근 올해 임금협약을 위한 집단교섭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집단교섭에 참여해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약속했던 학교비정규 노동자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교육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속해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일 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대회의와의 면담에서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는 ‘예산 사용권한이 교육청에 있으니 교육부가 집단교섭에 참여해도 정치적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노동자 임금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교섭에는 불참하면서 무슨 협의가 가능하단 말이냐”며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TF를 꾸려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같이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2017년 처음 전국단위 집단교섭을 했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별로 개별교섭을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해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집단교섭에 교육부가 참석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불참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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