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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하루 앞인데] 정부 "버스 운송사업 국고지원 불가" 입장만 되풀이

기사승인 2019.05.14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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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대책은 노동시간단축 재정지원 '찔끔' 늘리는 데 그쳐

   
▲ 버스노동자들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부족·임금저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017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장시간 운전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버스노동자들이 15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주문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3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 195개 버스사업장 노동자들은 15일 0시까지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같은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필두로 10개 지역 지방노동위는 14일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인천·대전지역은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지 않아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연맹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수년간 운영 적자로 지방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버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위해 올해 필요한 버스기사만 7천343명, 추가 소요비용은 3천391억원이다. 연맹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하루 17시간 안팎으로 일하는데, 주 52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월임금이 80만~110만원 감소한다.

버스노동자들은 지방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운송사업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요금인상만 주문하는 실정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류근중 연맹 위원장과 비공개 회담을 했다. 홍 부총리는 "대중교통은 서민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원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버스 파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고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고지원 제외사업 중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은 지원한다. 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사업보조에는 국고를 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사업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인원을 충원하면 인건비(월 최대 100만원)와 임금보전비(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 전부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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