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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로 내부갈등 증폭

기사승인 2019.05.2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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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공무원노조 "과도한 혜택 안 돼" 공개 반발 … 당사자 노조들 "서울시가 조례 제정 책임져야"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처우개선 문재로 내홍을 겪고 있다. 공무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은 처우개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공무원노조를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서비스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일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주춤하지 말고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지침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1천8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민생실천위는 조례를 제정해 공무직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공무직 차별 금지와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지난 9일 정책자료를 내고 "(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공무직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수정하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했던 서울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마당에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공무원노조가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규직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조례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전체 노동자 이익에 복무해야 할 노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과거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수행한 업무를 하면서도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지냈다"며 "서울시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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