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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노동자 "다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기사승인 2019.06.04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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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차별해소 예산 요구 … 6월 청와대 앞 집중농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과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6월 한 달간 청와대 앞에서 집중농성을 한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문체부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노조연대는 공공운수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연대노조 조합원 1천여명으로 구성된 임의연대기구다. 문체부 청사 관리 노동자와 박물관 연구보조원, 공연시설 연주단원, 전통예술중·고등학교 공무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최근 1~2년 사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이다. 4개 노조는 지난해 쟁의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문체부 장관이 사용자"라고 판단하자 임금·단체협약 공동교섭을 시작했다. 같은해 10월 시작한 교섭은 7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

쟁점은 공무원 대비 가족수당·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격차 해소와 근속반영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상 일반해고 조항 삭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최소한 수당 차별은 없애고 정규직 전환 후 초기화된 근속연수에 근거해 연차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상 5년간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문체부 취업규칙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노조연대는 이 같은 요구안이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용역노동자 시절에는 용역비가 적어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6월 한 달간 청와대 앞에서 약식집회와 1인 시위를 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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