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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특별조사위 다음주부터 활동 재개

기사승인 2019.06.0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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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 '진상방해 방해 의혹' 정부 조사 받는다 … "안전한 발전소 위해 조사 매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발전사들의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활동을 중단했던 국무총리 산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재개한다.

특별조사위는 6일 "정부가 발전소에서 일어난 조사활동 방해 정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면서 다음주부터 특별조사위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와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책회의를 열고 발전 5사가 고 김용균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의했다. 논의 자리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산자부가 주도하는 정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산자부 감사관실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단을 꾸린다. 조사방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발전사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불시에 발전소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과 지원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특별조사위 요청도 수용했다.

특별조사위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의 약속과 조치사항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특별조사위 조사활동을 위한 조건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며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일터에서 노동존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27일 "일부 발전사와 협력사가 조사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을 문서·진술로 확인했다"며 활동 장점중단을 선언했다. 발전소 원·하청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과정에서 발전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범답안지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사례를 폭로했다. 발전사들이 특별조사위 활동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비한 정황도 공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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