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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준비 '착착'

기사승인 2019.06.1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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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만5천여곳 조정신청·파업 찬반투표 … "정규직 전환·차별해소 답 내놔야"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7월로 예고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주요 요구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정부 교섭이다. 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산별노조·연맹이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해법을 위한 교섭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우선과제는 정규직 전환이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 노동자를 구제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미화노동자처럼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한 사례도 타당성을 검토해 직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상여금·가족수당 등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공동파업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용해 임금격차를 최소 80% 이상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올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꾸렸다.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이 주력이다. 3개 산별노조·연맹은 이날부터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밟는다. 민주일반연맹은 지자체를 사용자로 하는 전국 108개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이 결렬된 노조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산하 학교비정규직(공무직)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노동자들이다. 이들 사업장은 초·중·고교를 포함해 전국 1만5천여곳에 이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쟁의조정과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만 10만여명"이라며 "파업 준비를 완료한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20만명 공동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파업준비를 한 뒤 찬반투표 결과를 27일 발표한다. 공동파업위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파업을 조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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