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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문제다" 재벌개혁 시동 건 '을들의 연대'

기사승인 2019.06.1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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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만민공동회에 모인 '을(乙)'들 "국민 재벌체제 개혁운동" 예고

   
▲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퀴즈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경유착 끝판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시민들이 이번에는 광장에서 "재벌개혁"을 외쳤다. '을들의 연대' 운동 시작을 알렸다.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민중공동행동·참여연대·경실련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정경유착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비정규직 남용, 노동탄압,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횡포에 시달리는 이들이 모여 "을들의 힘으로 재벌체제를 바꿔 내자"는 취지의 개혁운동을 알리는 자리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원탁회의에 앞서 '지금, 왜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언에서 "촛불시민들이 다시 재벌개혁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며 "재벌개혁 어젠다를 가지고 시민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촛불시민연대가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재벌개혁 공약과 입법활동 약속을 받아 내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이 보수화되고 있고, 재벌에 기대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을 시민의 힘으로 멈춰 내자"고 주문했다.

이날 '재벌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와 실천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원탁에서는 재벌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준수'로 의견을 모은 뒤 해결방안으로 '공정거래위의 정확한 법집행과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또 다른 원탁에서는 '정경유착 고리 끊기'를 과제로, '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해결방안으로 내놨다. 시급한 과제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선택한 원탁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상화"를 바랐다.

주최측은 원탁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적폐청산도, 사회대개혁도, 미래도,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촛불항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재벌체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재용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이 피땀으로 만든 결실은 재벌들에게 전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재벌체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전 국민적 재벌체제 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적인 '을들의 연대운동'을 펼치고, 하반기에 대규모 2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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