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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고통 커지는 해직교사

기사승인 2019.06.1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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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국교사결의대회 열어 …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에 돌아가지 못한 지 올해로 벌써 5년째네요. 모든 교사가 그렇듯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가 됐는데…. 지금은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떠돌고 있어요. 법외노조 취소는 지연되고, 심리적으로 힘들죠."

김용섭(52)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장 말이다. 그는 2015년 3월 노조 부위원장으로 전임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모든 지부가 전임활동을 보장받고 있던 때다. 그의 운명은 2016년 1월21일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로 바뀌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년간의 전임활동을 마치고 교단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는 교단에 복귀하지 못했다. 김용섭 지회장은 "법외노조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교단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속내를 내보였다.

12일 오후 노조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교사대회를 연 지 2주 만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대법원과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정부를 규탄했다.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로 일제히 호루라기를 불었다.

법외노조 취소 지연에 해직교사 고통

노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재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취소 소송은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고등법원 판결로 해직교사 신분이 된 이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34명의 해직교사들 중 한 명인 김해경(52)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일상적인 리듬이 많이 깨진 상태"라며 "정부를 상대로 요구와 항의를 계속하다 보니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복직 후 무엇을 하고 싶냐는 물음에 김 연구위원의 얼굴은 금세 밝아졌다. 그는 "학생·학부모·선생님이 모두 모여 단오절을 맞아 쑥을 따다 절편을 만들었던 때가 그립다"며 "복직하면 그때처럼 장명루(손팔찌) 만들기·손가락 씨름처럼 아이들과 교감하며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최창식 노조 조직홍보실장은 2002년 처음 교단에 섰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1989년 교단에 서야 했지만 학생운동 이력 탓에 임용이 늦어졌다. 어렵게 잡은 교편을 그는 정부의 법외노조 판결로 놓게 됐다. 최 실장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딱 맞는 표현"이라며 "해직당했을 때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고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 모호한 태도에 전임활동 여부도 지역별로 달라

노조는 이날 오후 본대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 추산 1천명의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이동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옆에서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이날 포항에서 KTX를 타고 네 시간을 달려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는 지승엽(45)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노동자로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묵인하는 청와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정부는 노조 전임활동 허용 여부를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전임활동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승엽 정책실장은 지난 4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그는 6월 말 혹은 7월 초 열리는 징계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있다. 지 실장은 "대구·대전의 경우 이미 동일한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징계를 보류했다"며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혹시나 더 나쁜 징계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정오 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적페청산 과제로 삼아 해결했어야 했다"며 "한데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 개정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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