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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도입' 논란 공공부문 노정관계 흔드나

기사승인 2019.06.17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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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기관·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수순밟기 … "일방적 추진하면 갈등만 발생"

박근혜 정부 당시 위법 논란에 휘말렸던 성과연봉제 관련 노정갈등이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에서도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무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은 임원 연봉이나 직원 평균임금 같은 대략적인 정보를 공시했지만 앞으로 직무별로 임금을 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연구사업을 마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직무별 임금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은 직무분석을 선행해야 한다. 노동계가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폭발성이 강한 주제다. 공무원은 보수체계에 따라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급 이하는 매년 기본급이 인상되는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 성격과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될 경우 노정관계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를 공공부문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정권이 바뀌어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정부 마음대로 바꾸면 저항에 부딪친다는 사실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서 이미 검증됐다"며 "잘못을 왜 되풀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계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가치를 산정할 경우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의 다양한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직무급제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직무급제 강제도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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