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적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천500여명이 해고를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 모였다.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톨게이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 냈다. 이들은 "기만적인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다"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투쟁본부 조합원 23명과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0명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허울뿐인 정규직화 1천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해고는 살인이다! 지금 당장 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플래카드와 대형피켓을 내걸었다.
도로공사는 7월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적을 추진했다. 이 중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한 1천500여명은 1일자로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된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 2017년 2심 모두 승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1·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한 자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만적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맞으니까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로공사는 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