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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자 왜 파업하나] "370억원 임금 포기할 테니 인력채용" 노조 제안, 부산교통공사가 거부

기사승인 2019.07.1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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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노동자들 '식대 1만원' 요구하며 파업 동참 … 12일까지 전면파업

   
▲ 부산지하철노조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돌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증가분을 재원으로 인력충원을 하자는 노조 제안을 거절한 것이 파업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기술·승무·역사… 모든 지하철 현장 인력부족"
서울지하철 3분의 2 수준, 안전 위협


노조는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공사는 부산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용역회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인력부족 문제가 노사 단체교섭에서 문제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공사는 2017년 인력증원 없이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을 개통했다. 공사는 기존 지하철노선 인력 180여명을 빼내 연장구간에 투입했다. 전형적인 윗돌 빼 아랫돌 괴기였다.

노선은 늘어나는데 한정된 정원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다 보니 노동자들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4호선 14개 역사는 1인 근무로 운영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은 50여명이지만 부산교통공사는 36명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술·승무 등 지하철 운영 모든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대로는 철도 안전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시작한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노조는 파격적인 요구안을 냈다. 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증가분 300여억원과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면서 발생하는 수당 70여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 370억원을 인력 충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3건을 냈다. 이 중 최초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고, 2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은 2015년 7월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등 4개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영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노조는 4개의 수당을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통상임금 임금상승분과 공휴일 확대로 인한 수당을 인력확충을 위해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공사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력충원 요구 규모를 최초 1천270명에서, 지난 9일 최종교섭에서 550명으로 낮췄다. 임금인상안은 4.3%에서 올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인 1.8%(공무원 임금인상률)로 변경했다. 공사는 임금을 동결하면 497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노조가 370억원을 내고, 임금까지 동결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버틴 셈이다.

용역노동자들 "밥값 1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라"
부산시·공사 상대로는 직접고용 요구


노조 소속 용역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한 것도 눈길을 끈다. 4개 용역회사에 소속된 청소노동자 247명이 이날 파업에 함께했다. 이들은 용역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교섭에서 식대 월 1천원을 1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부산시와 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전환 거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노조는 파업선언문에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파업을 한다"며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응원을 주신다면 안전한 부산·좋은 일자리가 있는 부산·비정규직이 없는 부산·노동존중 부산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3천402명 중 필수유지업무자 1천10명을 제외한 2천4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12일까지 전면파업을 하고 이후 투쟁은 내부 논의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자와 비상 인력을 동원해 도시철도 안전운행과 승객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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