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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민간기업 정규직화는 '게걸음'

기사승인 2019.07.1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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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 “정규직화 정책 민간기업에도 본격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년간 300인 이상 민간기업 비정규직이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기업 확산은 먼 얘기처럼 보인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300인 이상 기업 기간제·간접고용 소폭 줄어

고용노동부는 ‘2019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비롯한 비정규직 고용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고 노동부가 이를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 고용형태를 공시한 3천454개 기업 노동자는 485만9천명이다. 그중 직접고용 노동자는 397만9천명(81.9%),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뜻하는 '소속 외 근로자'는 88만1천명(18.1%)이었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에서도 기간제 88만6천명과 무기계약 단시간 노동자 10만2천명은 비정규직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은 186만9천명(38.5%)이나 됐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40.3%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9.7%로 떨어졌다. 매년 1%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단시간 노동자는 조금씩 증가했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무기계약 단시간 노동자는 2017년 8만7천명(3.0%)에서 올해 10만2천명(3.3%)으로,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기간 14만7천명(15.9%)에서 15만(17%)로 늘어났다. 소속 외 근로자는 2017년 19.0%를 기록했다가 지난해(18.5%)와 올해(18.1%)에 소폭 감소하고, 직접고용 노동자 중 기간제 비중은 2017년 24.1%에서 지난해 23.5%, 올해 22.3%로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2014년부터 시행한 공시제도 영향으로 민간기업도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감소가 의미 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형태공시에서는 임시·일용직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임시·일용직이 몰린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시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통신대기업이나 대형마트 같은 일부 거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영향이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에 한정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민간부문에서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접고용 문제 주범은 여전히 거대기업

전반적인 비정규직 비중 하락추세에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500인 미만 기업(13.7%)에 비해 1천~4천999인 기업(17.5%), 5천인 이상 기업(23.2%)에서 높았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1천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사업장을 다수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어도 전체 기업 평균으로는 비정규직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시 결과 1천인 이상 기업 소속 1천373개 사업장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66.3%)이었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2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8%) △제조업(23.5%) 순이었다.

노동부는 1천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주요 업무도 올해부터 새로 공시했다. 청소업무가 480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호·경비직(313곳), 경영·행정사무직(194곳), 운전·운송직(184곳)이 뒤를 이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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