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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피해기업에 신규자금 지원·금리 인하

기사승인 2019.08.0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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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6조원 자금투입에 시중은행 동참 … 금융노조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노동계도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단호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들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기업에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신규자금은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2조5천억원)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4천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1조6천억원) △수입 다변화 지원(2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차입금 만기는 연장한다. 대상은 2018년부터 일본 수출규제와 연관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이다.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이 1년간 전액 만기연장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 경쟁력도 제고한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획득이나 공급라인 확보를 위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2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들도 유동성 지원에 동참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시행 중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출금리를 연 0.3%포인트 감면해 준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연간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5일부터 경영안정특별자금을 편성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조7천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연간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감면한다.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기존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 세부방안을 수립 중이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벌이는 일련의 경제보복 조치는 가해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한 반평화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허권 위원장은 "한국 사회와 세계 시민의 진보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 금융노동자들은 일본의 이 같은 시도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이를 분쇄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일본 정부에 반평화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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