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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공포 ‘굳히기’ 들어가나

기사승인 2019.08.0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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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수출절차 까다로워져 … 정치권·시민사회 “즉각 철회하라” 반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공포일로부터 21일 이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28일부터는 일본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비규제품목에서는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도 공개했다. 한국을 기존 A그룹(화이트리스트)에서 B그룹으로 강등했다. 무역보복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침략과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한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며 출구 없는 폭주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야비한 경제침략 술책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논평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기업 피해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천399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행령 공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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