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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인선’ 앞에 멈춘 정치·사법 개혁 논의

기사승인 2019.08.14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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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간사단 이견 못 좁혀 … 시민·사회단체 “자유한국당 시간끌기” 비판

정치·사법 개혁을 향한 국회 움직임이 더디기만 하다. 활동기한 만료(31일)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각 특위 소위원장 인선을 두고 날을 세우느라 정치·사법 개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1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정개특위 활동기간 만료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정오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해외일정으로 불참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장에 대해서는 의견정리가 안 됐다”며 “내일(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올해 6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맡았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았기에 1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각 특위 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김종민 의원은 “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면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1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몽니를 부릴 것이냐”며 “선거제 개혁을 하기 싫으면 그냥 논의에서 빠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몽니에 질질 끌려다닐 셈이냐”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널리 자리 잡았다. 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심사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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