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C는 지회의 2010년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5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6년 9월,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고요.
- 지회 조합원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저임금을 제외한 임금 전액을 차압당했습니다. 3년 만에 조합원 44명이 전액을 갚은 건데요. 이종희 지회장은 “손배는 조합원 모두에게 버겁고 힘든 큰 산이었지만 무사히 그 산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늘 든든한 지지대가 돼 주신 동지들 덕분”이라며 “노조파괴에 맞서 끈질기게 싸운 우리의 저력과 기백을 또 한 번 보여 주기 위해 하반기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으니 응원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 손배 청산으로 지회 조합원들은 이제 회사로부터 손해를 돌려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지회는 회사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에 400만원, 노동자 100여명에게 각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네요.
법원,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에 무죄 판결
- 법원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에게 제기된 법정소동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22일 민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고성의 내용을 보면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대신 권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권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 당시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외쳤는데요.
- 검찰은 또 권영국 변호사가 2015년 4월18일에 있었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와 2015년 8월15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 검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병합 기소했는데, 4년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죠. 재판부는 법정소동 외에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변은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있던 현장마다 죄명을 발굴해 기소했고, 마침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오욕을 남기게 됐다”며 “법정소동 관련 무죄판결과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교섭 ‘노쇼’
- 한국도로공사가 22일 예정됐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을 깨 노조측의 반발을 샀습니다.
- 22일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노사 쌍방 합의로 확정된 이날 교섭을 파기했습니다. 파기 사유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 형사 고발과 이달 29일 예정된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공동교섭단은 “도로공사는 전날 저녁 성의 없는 문자와 교섭 당일 아침에 보낸 공문 한 장으로 교섭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날 공동교섭단은 “도로공사의 일방적 교섭일정 파기 사유는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오로지 이강래 사장의 입장만 앞세워 대량해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최종 판결을 29일에 내리겠다고 지난 21일 통보했습니다. 또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19일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한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다 지난달 1일부터 계약해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