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4개 노조가 26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자회사를 3개로 분할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의 3개 회사 분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용역회사에서 KAC공항서비스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규모를 키운 용역회사 설립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공사가 KAC공항서비스와 최저낙찰률을 적용한 수의계약을 맺은 탓에 임금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회사 분할 논란까지 겹친 것이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정책의 허점이 KAC공항서비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용역노동자 3개 자회사 갈라놓나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와 공공연대노조·시설관리노조·KAC공항서비스노조 등 KAC공항서비스 4개 노조는 26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를 상대로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추석 이후 공동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국 14개 공항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시자회사 KAC공항서비스를 설립했다. 노동자 4천250여명 중 소방·폭발물처리 업무를 맡은 노동자 300여명은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3천800여명은 자회사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천400명가량이 자회사로 옮겼다. 2020년 1월1일까지 전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KAC공항서비스·4개 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사는 보안·경비 분야를 맡는 기능별 자회사와 공항시설·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지역별(중부와 남부)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를 세 개로 쪼갠다는 말이다. 지난달 2일 열린 공사 노·사·전문가 상생협의회에서 다수 위원이 '출자회사 설립'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한 공사 노·사·전협의회 위원들이 상생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회사를 분할하면 노조 힘이 약화하고, 자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3개 자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 투입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비용은 줄어들고, 자회사 노동자·노조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분할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수용 KAC공항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니 자회사를 만들고, 이제는 그마저도 쪼개려 한다"며 "노동자들은 또다시 용역회사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회사는 식물 노사관계? 임금교섭 결렬

자회사 전환 후 노동조건 개선이 더딘 점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KAC공항서비스와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노조들은 기본급 6% 인상과 근속·가족수당 신설 및 명절휴가비 지급을 요구했다. KAC공항서비스는 공사와의 계약금액 인상분 3.9%와 자체 추가인상분 0.1%를 더해 기본급 4.0% 인상을 제시했다. 수당 신설 등 추가 요구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KAC공항서비스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저낙찰률 87.995%를 적용했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공사가 주는 돈을 받아 써야 하는 KAC공항서비스는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과거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4개 노조는 최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909명 중 877명이 참여한 투표는 92.3%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결정이 나오면 파업 수순을 밟는다. 추석연휴 이후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사는 정규직 전환 예산을 줄이기 위해 KAC공항서비스와의 계약에 최저낙찰률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자회사 노사는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못하는 식물상태가 됐다"며 "공사는 정규직 전환정책을 기만하는 자회사 분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분할 추진 논란에 대해 "실체도 없는 상황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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